다세대주택전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강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소장을 상대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검은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던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하던 당시 유엔사로부터 권고문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가 8일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금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탄핵 반대’ 후보들과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통 보수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복당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반극우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안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 당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했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를 겨냥해 “탈당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에 준하는 ‘재입당 불가’를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살인미수라 괜찮다’는 말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눠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히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 당과 관련 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입당 생각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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