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산업 정책은 단연 인공지능(AI) 분야다.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그리고 100조원이라는 초대형 재정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규모가 독보적인 AI 정책의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채울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의 AI 정책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분담해 추진할지가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AI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국민펀드 조성, 전력 공급 지원 등 사기업 주도의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낯익은 서사이지만,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AI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빅테크 출신을 지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AI 산업은 사실 규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민간 주도로 진행돼왔다. 그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새 정부가 국가적으로 강력한 AI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 배경이 있다.
상황 맥락만 보면, 정부가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AI 산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시장 구도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동원해 군비 경쟁식으로 치닫는 글로벌 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진화하는 AI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범용 기술이 분명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는 AI가 연간 생산성을 고작 0.07% 정도 높일 것으로 보지만, 필리프 아기옹은 1.3%를 예상할 정도로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치 차이가 크다. 더욱이 AI 기술의 응용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을 만큼 충격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 대부 제프리 힌턴은, 지금의 AI 기술을 ‘핵분열 물질’에 빗대면서 정부가 강력한 윤리적 법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의 대모로 통하는 페이페이 리 역시 AI 개발 방향이 소수 빅테크 목소리에 좌우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공공 부문이 중요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요구하면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 공식이 AI 분야에는 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산업 혁신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역시 AI 개발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 등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가 좌우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그는 AI가 식량 생산 개선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는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AI는 잘 고려된 공공 전략의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지러울 정도의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AI 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기업이 작거나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기업에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모여들게끔 정책 구조를 짜라는 마추카토의 조언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무게감이 가장 큰 정부의 AI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의 결과 소수 AI 빅테크의 거대한 수익과 주가의 고공행진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기후와 생태환경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AI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무겁고 신중한 첫발을 떼기 바란다.
1980년대 한국에서 6000㎞도 더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국민적 걱정거리였다. 이란·이라크의 8년 전쟁 와중에 한국으로 오는 석유의 80% 가까이가 지나는 이 해협의 안위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개발도상국 한국의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2차 석유파동’(1979~1981년)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연일 전해지는 유조선 피격 소식과 호르무즈 봉쇄 우려는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봉쇄 현실화까지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이 남았다. 하지만 당장 국제 유가는 들썩이고, 국내에선 해협이 봉쇄되면 산업 생산비 상승률이 3.02%에 이르며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으로 이란, 남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이 위치하며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9㎞ 정도인데,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폭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세계 석유의 35%가 지나는데, 특히 지리적 이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석유의 80%가 한국·중국·일본으로 향한다.
이란은 지정학적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벼랑 끝 무기’로 여겨왔다. 2008년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누구든 이란을 공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미 5함대사령관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맞받았다. 세계 석유의 3분의 1을 인질로 잡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툭하면 호르무즈 봉쇄를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 역시 석유 수출길이 막혀 타격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켜봐야 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답답할 뿐이다. 사실상 신정국가인 이란의 정권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봉쇄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호르무즈’는 중세 페르시아어로 조로아스터교 최고신 아후라마즈다(빛과 지혜)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호르무즈가 불안이 아니라 그 어원처럼 세계의 밝은 희망이 될 수는 없을까.
기상청이 중부권 집중호우를 예고한 19일 찾아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호수(청계저수지). 한편에 있는 수문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는 배수작업이 한창이었다.
물이 빠지자 평소 볼 수 없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다. 공원 관계자는 “저수지 면적은 21만7000㎡로, 아래가 좁은 밥그릇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변이 이 정도까지 드러났다면 이미 상당량이 방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의 목표 방류량은 44만t. 저수지 전체 저장량(109만t)의 약 40%에 해당한다. 공원 내 또다른 호수인 ‘숲속저수지’도 약 6만t의 방류 작업을 마쳤다.
저수지 물을 뺀건 장마를 대비해서다. 공원 내 두 저수지는 집중호우 시 총 50만t 규모의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빗물 배출장소인 양천구 ‘신월동 빗물터널’의 저장용량(32만t)을 넘어서는 규모다.
공원 저수지는 특히 강남·서초 일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이고, 서초구도 관내를 관통하는 양재천이 범람하면 수해를 입게된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해당 지역의 빗물이 공원 저수지로 흘러든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여름 우리나라에 내리는 장마가 동남아시아의 ‘스콜’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 우수(雨水)관로를 사전에 정비한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물폭탄’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지하 깊이 배수터널을 크게 뚫어 흘려보내는 방법(대심도 배수터널)이지만, 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고안된 게 쏟아진 빗물이 저지대로 곧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방법이다. 도심 곳곳에 ‘빗물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청계저수지도 지난해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공원은 지난해 1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청계저수지에 폭 5m, 높이 1.8m 규모의 비상수문 1기를 설치했다. 비상수문을 설치하면서 수위를 약 2m 낮추는데 최대 일주일씩 걸리던 방류시간이 단 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공원 관계자는 “수문의 각도를 조절해가며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계저수지 사례를 토대로 현재 도심 공원 곳곳에 크고 작은 빗물그릇을 만들고 있다.
올해 장마철부터 서서울공원 중앙호수를 비롯해 평화의 공원 난지연못,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율현공원 저류연못, 어린이대공원 환경연못 등 5곳이 새로운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활용되던 7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이용하면 서울전역에서 최대 75만7000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시가 도심 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도 같은 취지다. 건물 옥상 등에 빗물 10㎝만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놓아도 단시간에 폭증하는 빗물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올 여름 극한 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형 빗물그릇을 상시 작동해 강남권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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