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스웨덴 정부 입양위원회 안나 싱어 위원장(웁살라대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2000년대 국제입양(해외입양) 산업에서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입양기관 아동복지 담당 부처가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4년 동안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싱어 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스웨덴 최대 입양 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입양센터’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며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는데,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이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뿌리 찾기와 정체성 알권리를 호소해왔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스웨덴 입양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다. 기부금 감사 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힌다. 무지함과 몰염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도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라 한다. 나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수령국 사람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하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고아’로 신분 세탁하는 완벽한 서류작업,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입양기관 관리 아래 위탁모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송출을 해선 안 된다는 게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들에게 반문했다. 왜 당신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 목표로 삼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왜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해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명언 제조기’ 된 강지영의 사연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개그맨 이봉원, 아나운서 강지영, 방송인 홍석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이 출연한다. 이봉원은 짬뽕 사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근황을 밝힌다. JTBC 뉴스룸 앵커에서 프리랜서가 된 강지영은 현재 출연 중인 유튜브 채널 ‘고나리자’에서 ‘명언 제조기’가 된 사연을 전한다. 홍석천과 차준환은 재치 있는 입담과 예능감으로 패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동남아 대신 밀양 바캉스도 좋네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동남아 여행을 꿈꾸던 신재선·윤경민씨가 경남 밀양으로 향한다. 숙소에는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오두막과 야자수가 조성돼 있다. 손님이 끊긴 부모님의 숙소를 이어받아 고쳐온 주인장 김성씨는 이날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조식으로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만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안 내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청특위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타조가 물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보이나”라며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1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오전 중에 사인하도록 다짐을 받아달라.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 아들 미국 유학비 송금 내역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에 빚 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냈다”며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신고내역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장남에게 신고된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등께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증인, 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며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해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며 “마치 그것이 피의자인양 수사가 착수한 것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다”며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하나”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이 청문회인가”라며 “망신주기,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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