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는 당 혁신위원장이 되셔도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혁신을 두고 김 위원장과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자신이 제시한 당 5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바로 당원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임기를 이달 말로 종료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꾸려 김 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포함해 혁신 과제를 새로 논의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최근 선수별 의원 모임을 거치면서 원내에서 먼저 혁신위를 구성하고 이후 새로 꾸려진 비대위에서 추인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의 제안은 김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는 방식으로 절충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듣고 새 비대위에 강력하게 요청하면 김 위원장의 개혁 이미지도 더 부각되고 우리 당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회까지 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하자고 밝힌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 모임’ 18명 중 한 명이었다. 이 모임은 이후 ‘재선’을 떼고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 모임’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혁신위원장 제안에 대해 “그건 뭐 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혁신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의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애틀 포수 칼 롤리가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 2점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으로 32홈런을 기록 중인 롤리는 메이저리그 전체 단독 1위 자리를 지키며 배리 본즈가 2001년 달성한 역대 전반기 최다 홈런 39개까지 7개를 남겨뒀다.
<미니애폴리스 | AFP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상승세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추면서, 인하폭의 절반 이상(0.4%포인트)이 건설투자 부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0.2%포인트에서 2025년 1분기 -1.6%포인트로 더욱 악화되었다. 아울러 7월에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대출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통화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집값 상승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이 이를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통화량(M2)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동조화는 더욱 뚜렷해져, 저금리·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여유 자금을 유입시켰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런 학습효과 프레임은 전 정부의 정책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당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제 환경을 현재의 0%대의 경제 환경과 혼동케 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완화적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드 사태 해결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세 대출 완화 등 이전 정부 정책 효과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아, 시장에 부작용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고 후순위 대출을 허용해, 가령 4억원의 자기 자본에 갭투자와 후순위 대출을 더하면 20억원 규모의 주택도 사들일 수 있게 했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전 정부의 정책 유산을 얼마나 여러모로 검토·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만 이들 정책은 주거 약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전세대출처럼 강도 높은 규제 적용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편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우려로 가치 보전을 위한 헤징(위험회피) 수요가 강남권 부동산 등 희소 자산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헤징 경향은 ‘30대 이하·남성·기혼·4인 이상 가구·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뚜렷하다. 한편 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예고가 국채 발행 증가를 이미 시장에 선반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채 금리는 4월 말 저점 이후 미 국채와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5년물·10년물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므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향후 통상·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지고, 급변하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심화하는 경기 침체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리스크가 순식간에 낙관적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공급 부족 전망은 현재 부진한 건설 경기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는 고금리, 인건비·원자재 등 공사원가 상승,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 구조조정 지연 및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내수 회복을 겨냥한 향후 경기 부양책에 건설투자가 얼마만큼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새 정부가 과감히 추진하려는 AI 혁신 산업 투자가 자칫 쪼그라들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선포하며 증시 전반의 제도 개혁을 약속했으나, 그 실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수익이 강남 아파트로 흘러갔던 것을 보면 증시가 단기간에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책 개입으로 억제할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발휘할지, 그 중간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간단치 않은 선택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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