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분양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49.5%)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복싱계가 일주일 새 선수 두 명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일본 복서 우라카와 히로마사(28)가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동양·태평양복싱연맹(OPBF)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8라운드 KO패를 당한 뒤 뇌 손상으로 투병하다 9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8일에는 같은 대회에서 12라운드까지 무승부를 기록하고 쓰러진 고타리 시게토시가 사망했다.
BBC는 “두 선수 모두 ‘경막하 혈종’(subdural haematoma)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며 “경막하 혈종은 두개골과 뇌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치명적인 부상”이라고 전했다.
세계복싱기구(WBO)는 성명을 통해 “요지 사이토와 경기를 치르다 부상을 당해 세상을 떠난 우라카와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타리가 사망한 다음날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일본 복싱계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일본복싱위원회(JBC)는 모든 OPBF 타이틀전을 종전 12라운드에서 10라운드로 축소하기로 했다. JBC는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관련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올해 들어 세계 복싱계에서 세 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아일랜드 복서 존 쿠니(28)는 벨파스트에서 열린 경기에서 웨일스의 네이선 하웰스와 경기하다 ‘두개내 출혈’로 쓰러진 끝에 숨졌다.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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