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평생무료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주요 공직자 외에도 재계 인사와 일반시민들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사면이나 감면 대상에서 뺐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심부전 환자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심부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22만명으로,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률이 높다. 평균 재입원율도 높다. 심부전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고혈압 등 다양한 심장질환이 누적돼 나타나는 ‘결과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심장 손상이 축적되면서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환인 것이다.
심장의 주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이로 인해 심근이 괴사하거나 기능이 약해진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 혈관이 완전히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심장 기능 저하의 시작이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을 짜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부전으로 진행한다. 이때 적절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성 쇼크, 즉 전신 장기의 관류가 저하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생명 위기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심장성 쇼크는 심근경색 후 사망률이 가장 높은 합병증 중 하나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조기 인지와 빠른 응급치료가 필수다.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급성기를 넘겼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관상동맥질환 치료 후에도 손상된 심장 근육은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부전 증상이 진행될 수 있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고혈압·당뇨·고지혈증·흡연 등 심장질환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인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부전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체중 증가, 발이나 다리 부종 및 운동능력 저하도 심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장·폐·간 등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또한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물 복용, 식이요법, 수분 섭취 제한 등 복잡한 자가 관리가 요구된다. 약물치료엔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생존율을 높이는 신약들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약물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식단 조절, 체중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등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심부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심혈관질환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심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심부전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에 민감해야 하며, 심장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 또한 금연,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은 심부전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이다.
심부전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부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면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소 증상 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6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3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비는 7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계를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109건, 사유시설 447건 등 556건이었다. 공공시설에선 도로 침수 63건, 하천시설 피해 16건, 사면 붕괴 8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가 419건으로 대다수였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7가구 3054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으나 소수 인원은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주요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군산과 어청을 오가는 여객선 19척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제주와 여수에서 2편이 결항됐다.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69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11곳, 하천변 46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경기 포천 110.5㎜, 강원 홍천 93.5㎜, 경기 가평 92.0㎜, 강원 철원 83.0㎜, 경기 의정부 81.0㎜, 강원 춘천 77.5㎜ 등이다.
7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제주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경남·제주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청 20~60㎜(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강원북부·중부동해안·남부동해안 10~40㎜, 경기남서부와 경기남동부 5~30㎜ 등으로 예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변·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지역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백화점을 통제하고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협박 내용을 이첩받았다.
서울청이 접수한 협박 전화는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지만 동구에 있다. 서구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광주경찰은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두 백화점 모두 개장 시간을 미룬 뒤 수색하고 있다.
수색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 경력 50여 명과 수색견 2마리가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지역 백화점 2곳을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 및 국방 지출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지난 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억제’ 집중 원하는 미…한국에 ‘대북 방어 전담’ 요구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동맹 관계 및 중국 억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도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 대비 5%’로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는 콜비 차관이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에게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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