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레슨 미, WTO 체제 종식 선언···“‘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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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2 0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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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레슨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관내 생활권 변화와 인구증가 등을 반영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자치구가 탄생한다. 현 중구와 동구는 하나로 통합돼 ‘제물포구’로 출범한다. 지금은 중구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는 분리돼 ‘영종구’로 신설된다. 인구가 60만명에 달하는 현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돼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4개구의 명칭과 함께 인구·면적 등도 확정됐다. 지난 4월 기준 제물포구는 인구 10만4235명, 21.8㎢의 면적을 갖게 된다. 영종구는 인구 13만320명에 면적은 125㎢이며,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면적 45.71㎢이다. 서해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72.35㎢이다.
시는 “내년 초 구청 공무원의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4개 구청의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청장에 출마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해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 검단구청장은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종구청장은 홍인성 전 중구청장, 박광운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제물포구청장은 허인환 전 동구청장, 남궁현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 서해구청장 후보로는 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검단구청장 후보로는 이순학 인천시의원, 강남규 전 서구의원 등이 있다.
이번주 금요일, 역사적인 ‘광복 80년’을 맞이한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품었다. 수많은 ‘대한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얻은 승리였다.
광복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것이 아니다.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 속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꺼지지 않은 민족정신이 만든 결실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항일 투쟁’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로 손을 맞잡은 국민 통합의 기억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새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지금, 광복은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1998년 추진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거사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의원으로서 발의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근로정신대로 노역한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를 보류해왔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보상과 위로에 외교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새 정부는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대통령도 언급하셨듯,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시너지는 크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겪었고, 긴 지방자치의 역사 속 제도적인 고민도 많이 했다. 재난 대응에서도 양국의 공조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간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발전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빛은 곧 ‘주권’이다. 80년 전 을사늑약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듯, 우리는 지난겨울 파괴된 헌정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를 개최한다. 경축식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진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한다.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광복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제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거행된다.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취임식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다. ‘국민과의 소통’ ‘주권의 일상적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통합되고 화합된 ‘국민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10대 청소년과 20대 남성이 연달아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이용객과 직원 등 4000여명이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30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이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15분쯤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B씨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지에서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튜브로부터 B씨의 정보를 제공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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