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하고 개혁안을 추석 전 완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장관과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정 장관을 추켜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개혁가 면모를 부각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정교한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호’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본격 가동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시로 한 달여 간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골자다. TF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며 “다음주에 (분과별) 논의가 끝나면 (특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목표는 다음주쯤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법안 입법(1단계 구조개혁)은 9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교수진이 포진했다.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조달 문제에 직면해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을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부지 개발에 따른 예상수익의 불확실성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가능하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구단 키움의 체계 없는 훈련이 에이스의 선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키움은 5일 우완 투수 안우진(25·사진)이 오른쪽 어깨 견봉 쇄골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 후 약 1년 재활이 필요하다. 안우진은 빨라도 내년 8월 이후에나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과정이 너무도 황당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안우진은 다음달 17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휴가를 이용해 경기도 고양의 키움 2군 훈련장에서 선수단과 함께 훈련해왔다. 키움은 안우진을 9월 소집해제 뒤 바로 1군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우진은 지난 2일 2군 자체 청백전에 등판해 1이닝을 던졌고 최고 구속 157㎞를 찍었다. 투구 및 보강 운동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청백전 종료 후 패전 팀에 일종의 벌칙으로 주어진 펑고 훈련을 하다 다쳤다.
펑고는 연습타구를 잡아내는 수비 훈련이다. 야수들의 훈련이라 투수가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당일 안우진도 펑고를 받았다.
키움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실시한 추가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우진은 이 수비 훈련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투수코치의 권유로 훈련에 참여했고 펑고를 받다가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해당 코치는 안우진의 부상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안우진은 2023년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팔꿈치 부상에서 겨우 회복해 복귀를 준비하던 중 같은 쪽 어깨를 다쳐 또 수술을 받게 됐다.
구단은 “검진한 전문의들은 수술 후 기존의 경기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른손 투수가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한 지 2년 만에 오른쪽 어깨까지 수술하게 됐다. 이전 같은 강력한 구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투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023년 8월31일에서 멈춘 안우진의 KBO 경력은 2026년 8월까지 3년간 공백이 된다. 리그 최강의 특급 투수지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물론 꿈에 그리는 미국 진출 도전도 늦춰진다. 재활 이후 구위 회복 여하에 따라서는 안우진의 미래가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구단의 선수 관리 문제다. 심혈을 기울여 에이스를 관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구단이 안 하던 훈련을 시켜 다치게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
키움은 안우진이 고정 선발진에 합류하는 2026년만을 기다리며 리빌딩을 이어왔다. 지난 4일 무려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송성문과 안우진으로 투타 중심을 형성해 가을야구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키움의 원대한 포부는 안우진의 황당 부상과 함께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안우진의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합류를 둘러싼 논의도 무의미해졌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23년 WBC에 이어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도 선발진이 무너지며 조기 탈락했다. 선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급 투수 안우진은 다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내년 3월 WBC를 준비하는 류지현 야구대표팀 감독도 “안우진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우진 카드는 아예 날아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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