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PD 스토킹 범죄 대응 힘 모으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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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2 09: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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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PD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8일 오후 3시 54분쯤 부산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패널 사이 파이프에 안전장비를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말까지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100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올해 광복절 전후 ‘택배 쉬는 날’은 업체별로 2~5일 동안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택배사 휴일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쿠팡 등 일부 업체는 광복절 택배 휴무가 따로 없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이날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요일인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 집화를 중단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택배 쉬는 날’을 16일로 정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특히 우체국소포는 오는 14일부터 월요일인 18일까지 닷새간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원래 월요일에 쉬고 화∼토요일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인 18일의 경우 소포위탁배달원이 원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 쉬는 날’은 택배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쿠팡은 위탁배송기사의 경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며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올해도 “매일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그 수가 60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SSG닷컴과 컬리도 자체 배송을 활용한 당일 배송(쓱배송, 샛별배송)은 정상 운영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 착한 택배는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한다.
강원 강릉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7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 환자가 10명 추가 확인됐다. 환자 중 11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18명의 환자 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4명은 중환자실, 1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1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434명은 이상증상 유무 파악 등이 완료됐고, 나머지 10명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16~30일 동일 시술자 9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염 추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술받은 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추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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