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베타게임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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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0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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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타게임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서는 춘향가·하동서는 토지전국 동학길 돌며 문학작품 분석동학의 실체·근대정신 기원 접근
목숨 건 진실 찾기 ‘파레시아’ 적용동학은 외세의 강압적 주입 아닌우리 방식으로 나라를 바꾼 ‘혁명’“동학 창시 1860년, 근대정신 시작”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여선 이들의 시민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이번 책에서는 동학을 그 기원에 둔다. 푸코의 개념 중 목숨을 걸고 말하는 진실 찾기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파레시아’를 적용해 동학농민운동이 파레시아를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파레시아적 전통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으로 폭발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 6·10 항쟁과 촛불항쟁에서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 같은 결론을 지난 몇년간 지리산 둘레길, 경북 경주와 금강 유역, 강원 원주, 충남 보은, 전북 고창 등의 동학길을 돌며 이들 지역에서 동학 정신을 담아낸 문학작품을 분석한 뒤 깨닫는다. 책은 동학에 대한 연구서이며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서 혹은 여행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동학의 실체와 한국의 근대 정신의 기원에 접근한다.
전북 남원의 교룡산성은 해발 518m의 교룡산 지형을 활용해 돌로 쌓은 산성이다. 동학 창시자 최제우는 이곳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르며 동학의 종교·철학·정치 사상을 집대성한 경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집필했다. 그중 <용담유사>는 최제우가 깨친 개벽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글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1860, 근대의 시작김인호 지음글항아리 | 416쪽 | 2만3000원
남원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하다. 저자는 판소리를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악이 아닌 우리의 근대 의식 형성과 함께 성장한 예술이라고 본다. “신분 타파와 개인의 자유의지를 드러냈는데, ‘춘향가’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 지체 높은 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정렬부인이 된다는 이야기로서, 춘향이라는 발랄한 여인은 자기감정에 충실하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완성한다… ‘수궁가’에서 토끼(백성)는 어리석은 임금에게 애국을 강요당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자신의 간(생명)을 지킨다.”
이는 ‘광제창생’과 ‘보국안민’의 길을 통해 억울한 이를 구제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어우러질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최제우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남원에서 교룡산성과 남원 읍성, 광한루원 등을 답사하며 저자는 조선의 서민 문화였던 판소리와 시천주 정신의 유사성 등을 탐색한다. 시천주는 동학의 근본사상으로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한울님을 모시는 것 곧 자기 긍지를 말한다.
이는 곧 우리 근대정신의 기원이 일본의 강압으로 갑오개혁이 시작된 1894년이 아니라,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1860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책은 “동학의 개념이 근대의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신분 해방과 주체 획득, 민관협치의 집강소 실시 등의 내용은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저 멀리 극동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동학혁명 기간에 내놓은 폐정개혁의 조항들을 갑오개혁에서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집강소 시대의 개시를 근대 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한다.
최제우로부터 최시형, 김개남, 전봉준 등으로 이어진 동학 정신은 1894년 우금치 전투의 참패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다만 “망국의 상황에서 그런 몸부림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는 무슨 꼴이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저자의 말은 동학이 외세의 주입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던 혁명, 곧 파레시아 자체였다는 평가를 수긍케 한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장이 끝날 때마다 걸은 곳과 차로 간 곳 등 여정을 표시했다. 저자와 기행을 동행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중간중간 곁들여지며 글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하동에서 저자는 박경리의 <토지>에 대해 “동학혁명 이후에 지리산에 숨은 동학의 잔당이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지” 보여준 소설이라 말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중인 출신의 동학군 장수 ‘김개주’와 실제 인물 김개남의 이야기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낸다. 원주에서는 장일순과 김지하가 최제우와 최시형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정읍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으로 넘어간 박태원이 <갑오농민전쟁>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을 어떤 시각에서 되살려내려 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전쟁 중에는 많은 것이 뒤로 밀리곤 합니다. 인권, 교육, 복지, 심지어 민주주의까지요. 하지만 그 무엇도 유예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들고 정부에 맞선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크라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과 전쟁이 한창인데 반정부 시위를 여는 것은 굉장한 용기였을 텐데요.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크라 시민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점선면은 우크라의 ‘골판지 혁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발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우크라 의회가 반부패 기구 2곳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법은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와 인사, 사건 이관·종결 등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NABU와 SAPO는 우크라의 고질적 병폐인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013~2014년 당시 정부의 친러시아·권위주의 정치에 반발하며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됐는데요. 부패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 위원회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두 기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175개국 중 142위에서 2024년 180개국 중 105위로 오르는 등 점차 개선됐어요.
새 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두 기구 운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은 행정부가 두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의 EU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 통과 당일부터 키이우를 비롯해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수천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매일 일어났어요. 여론에 놀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31일 이 법안을 찬성 331표에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일 동안 지치지 않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의 시위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주 열린 한국의 ‘광장 시위’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듯, 우크라 시위도 Z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주도했어요. 우크라 시민들은 종이박스를 찢어 만든 ‘골판지 팻말’을 들었는데요. 팻말에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유머러스한 문구를 적거나, 형형색색의 조명과 인형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은 “청년들이 만든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의 사기를 북돋웠다”고 했어요. 재치 있는 깃발들이 펄럭이던 한국의 탄핵 광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강대국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라는 것입니다. 우크라는 현재 동남부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가 공습을 받았어요. 휴전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도 전망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느라 내부의 여러 목소리가 억눌리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같은 중요한 가치조차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며 인권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혼란 또는 범죄 척결을 명분 삼아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들이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미뤄둬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시위 참가자의 말은 우크라 시민들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골판지 혁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면적인 계엄 선포 이유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의 주장 뒤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기본권과 국가·헌정 시스템을 멈춰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그의 몰락을 불렀고요.
새 정부도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 국제질서 대응 모두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민주주의와 평등, 시민의 기본권 같은 과제들을 나중으로 미뤄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치권에 요구한 ‘대화와 타협’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 시민들은 광장에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더 큰 과제들을 외쳤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부산 탄핵 촉구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술집 여자’로 소개한 A씨는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차별금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진수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홍 부장은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A씨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을 미뤄두지 말 것. 우크라 ‘골판지 혁명’의 교훈이자, 새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광장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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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메시지가 불필요하다는 당내 반발에 맞서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지만, 발표 형식과 시기 모두 당초 구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 본인도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종전) 50주년·60주년·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제기된 종전 메시지 ‘보류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나온 바 있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진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해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충분하며, 새 담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다만 메시지는 총리 개인 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주년 담화를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메시지 수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까지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가 발표돼 왔다.
아사히는 이달 15일 종전기념일은 물론 오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2일에도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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