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감전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노동자는 8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감전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현장감식에서 양수기와 전원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경찰 등은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을 입건한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향후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말은 하기 어렵지만, 사람은 알아보는 정도의 의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와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노동부가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면서 포스코이앤씨가 대형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감전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안성탕면 등 봉지라면이 진열돼 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부터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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