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있는원룸 “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 나체 추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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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11: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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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있는원룸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씨를 4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 내란방조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동안 특검팀은 ‘노상원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무속인 이모씨 등 노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왔다.
노씨는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을 기획·실행한 인물이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어 단장을 맡으려 했다. ‘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데서 보듯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숙이 내란 기획·실행에 개입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노씨를 수사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을 노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노씨가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비화폰 기록은 비상계엄 이틀 뒤 삭제됐다.
노씨 수사의 핵심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 확인이다. 경찰이 압수한 이 수첩에는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이 적혀 있다.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도 곳곳에 보인다. “헌법, 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집권임을 시사하는 문구도 있다. 노씨 메모 중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과 반대세력 참살 구상을 노씨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씨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특검팀은 집요하게 파고들어 노씨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수사의 본류이고, 수사 성패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Post-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 안보 보험 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치킨 가게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50대 업주 A씨가 손님인 40대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 이를 두고 B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는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바 있다. 당시 가맹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본사 측은 해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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