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오락실게임기 [점선면]대통령 권한이라지만···매번 논란 부르는 ‘정치인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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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2 22: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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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오락실게임기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 특별사면이 결정되면서 뉴스도 온종일 들끓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이 포함되면서 늘 논란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매번 반복돼 온 ‘사면 논란’의 역사부터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 사면이라는 제도에 대한 여러 관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자들이 받았던 주요 혐의를 간단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심 전 의원은 정부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을 돕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윤석열 정부 때 파업을 벌이다가 형을 받게 된 노동자들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에 대해 그 죄를 지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인데요. 역사상 7번밖에 없었고 마지막 사례는 1995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사면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언제나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우리 편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야권 인사를 함께 사면해도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사면받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가장 파장이 컸던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와 통합을 보여줬다는 호평도 있지만,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른 만큼 비판도 거셌죠.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국민통합이 이뤄졌는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사면했습니다. 이런 사면이 반복될수록 권력자들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버티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정치적인 노림수를 대놓고 드러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폭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2개월 뒤인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비록 낙선했지만, 당시 정부가 김 전 구청장을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무리한 사면을 했다는 의혹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반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라는 죄목이 사면받기에 적절하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의당은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 논란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데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 사면에 거세게 반대하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번에 사면받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사면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사면을 ‘정치적 거래’로 활용하려 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 비판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누구를 사면하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면에 찬성하는 이들은 100% 완벽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시각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군주제 시대의 유산인 사면이 삼권분립과 잘 조화되려면 깊은 고민이 필요하죠. 현재 한국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그대로 되는 구조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지만 9명 중 5명을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면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99명,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189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13명을 사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37명을 사면했고, 두 번째 임기에서는 현재까지 약 1500여명을 사면해 비판을 받았죠. 독일과 프랑스 등은 사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사면 횟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해에도 2043명을 특별사면하는 등 매년 수천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범죄자나 탄압 피해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내몰린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유력자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매년 거센 논쟁을 부릅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은 늘 무색해지곤 합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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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명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김동혁 검찰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경로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3년 8월30일 김 단장과 고 변호사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시기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전후해 여러 번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2023년 9월1일까지도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의 통화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김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군검찰의 박 대령 영장청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 대령은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다며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염모 군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고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폭넓게 관여돼 있다고 본다. 고 변호사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도 개입돼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3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13~14일에는 김 단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은 오는 13일 김 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고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예정된 염 검사 조사에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고 변호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변호사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답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고 변호사에게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인 2023년 8월30일부터 9월1일 무렵까지 김 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통일교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는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7월31일 보도)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권 의원 징계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대선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에 이어 윤리위 제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게 될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권 내부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 요청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면한 징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부응해 더 빠르게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주권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신보와 농협은행은 지난 7일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대구신보에 1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16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번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협약보증 대상기업에는 보증 비율(최대 100%), 보증료(연 0.9% 고정) 등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하면 1년간 최대 2.2%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신보는 기대한다.
보증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신보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특별출연금 15억원과 기부협약에 따른 출연금 11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37억원, 390억원의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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