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개심이 가득한 눈, 부르르 떨리는 몸, 당장이라도 자녀를 내놓지 않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은 고압적인 태도에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띵동’이 유인해서 사라진 자기 자녀를 찾겠다며 고소를 운운한 부모가 눈앞에 섰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인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였다.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녀는 또래 친구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언젠가 후회하겠지.”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자 내뱉었던 말이었다. 성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를 직접 보고 있자니, 힘겹게 집으로 돌아갔을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이 매우 걱정됐다.
탈가정한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통화를 한 띵동 활동가가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댔던 부모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녀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띵동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며 응대했지만 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는 성별 분리적인 학교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녀의 상황엔 공감하지 못했다. 학교에 화장실 이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직접 했는데 부모로부터 학교를 괴롭히지 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띵동은 학생을 조종한 나쁜 단체로 낙인찍혔다. 결국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부모의 요구를 피해 잠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평생 책임지실 거예요?” 성소수자 부모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상담을 시작하지도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한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띵동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부모는 ‘책임’이라는 말로 겁박하지만, 정작 자녀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외면하고 있다.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폭력이고 존엄에 대한 부정임을 아직 잘 모른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면, 띵동이 성소수자 자녀를 유인하거나 조종했다는 식의 나쁜 단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성소수자 부모들이 책임을 덜어내는 순간, 자녀는 성소수자 친구를 즐겁게 만날 수 있고 차별에 맞선 용기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통일교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는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7월31일 보도)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권 의원 징계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대선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에 이어 윤리위 제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게 될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권 내부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 요청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면한 징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부응해 더 빠르게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주권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까지 3특검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이 개별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모두 친윤석열계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 수사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 권성동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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