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투자금을 제공하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다고 인정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심사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1일(현지시간) ‘10월 협의회’가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법원은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위한 히스타드루트의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휴전이 노동자 권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리가 떨릴 때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라”는 말이 있다. 여행은 설렘이나 열정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면 이미 늦었다는 뜻일 것이다. 혹은 망설임과 두려움에 다리를 떨지 말고, 가슴이 뛸 때 과감히 도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인생에서 행동의 타이밍과 동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나는 여행이 주는 설렘을 좋아한다. 어릴 적 소풍 갈 때면 너무도 설레어 잠 못 이루곤 했다. 나는 여행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 또한 즐긴다. 여행 책자, TV 속 여행 프로그램이나 여행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며 마치 그곳에 다녀온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의 마음은 어릴 적 소풍 때처럼 설렌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서 여행은 점점 힘들어진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행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동행이 없어 혼자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좁은 생활 공간에 자신을 가두게 되며, 여행의 설렘은 추억 속에만 남는다. TV 여행 프로그램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하지만, 이는 금세 수동적 시청으로 변질돼 무료해지기 쉽다.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여행이다.
VR 고글을 쓰는 순간 거실을 벗어나 가상세계로 들어간다.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눈 덮인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며, 그랜드캐니언의 골짜기를 비행기로 날아다닌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올라가볼 수도 있고,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걷기 여행을 할 수도 있으며,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가상세계를 즐기면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뻗는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순수하다. 마음속 설렘이 깨어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에이지랩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한 요양시설 노인들이 2주간 VR로 여행·휴식 영상을 본 뒤 TV로 같은 영상을 본 노인들보다 건강 인식, 신체적 웰빙, 긍정 정서가 더 크게 향상됐다.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도 완화됐다.
한국에서도 2022년부터 1년간 20개 장수 마을에 사는 60~100세 노인 540명이 계곡, 바다, 숲, 꽃길 같은 자연 풍경을 360도 영상으로 담아낸 몰입형 VR을 체험했다. 70%가 넘는 노인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이 완화됐다고 한다. 특히 60대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70대는 VR의 효과가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무엇보다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장수와도 연결 지었다.
VR 서비스는 집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 영역에서 VR 체험은 제한적이다. 장비와 콘텐츠를 구비하고, 체험을 도와줄 인력을 배치한다면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적 연결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마음을 뛰게 하는 ‘설렘의 여행’을 선물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 VR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설렘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가본 적 없는 곳의 공기를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나이가 들면 여행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늙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이 바뀔 뿐이다.
VR이 실제 여행의 모든 감각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여행을 포기하지 말자. 실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더라도, 누워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고, 의자에 앉아 산 정상에 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설렘은 주름보다 오래가고, 여권보다 자유롭다. 나이 들어도 설렘만큼은 늙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빈 방한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산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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