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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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1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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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이로써 호우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사진)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고,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 대화한 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했다. 그로스만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해당 회의를 주재한 니심 바투리 리쿠드당 의원은 “이 안에서 집단학살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카시프 의원의 발언이 “인용이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만의 라레푸블리카 인터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그것(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이스라엘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으로 불려온 작가다. 그는 2017년 이스라엘 작가 최초로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자녀 세대의 고통을 다룬 수작이다.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을 받기도 했다.
그로스만의 아들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일과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한 내용으로 긴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아랍계·유대계 연합 정당인 하다쉬타알 소속 카시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스라엘 의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관련 소송 지지 서한에 서명해 제명 위기에 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석 정지 및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2개월 국회 활동 정지와 급여 삭감 조치에 처했다.
다음달 17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정지영 감독(사진)이 선정됐다.
정 감독은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한 후 40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거리의 악사> <남부군>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블랙머니> <소년들> 등 사회적 갈등, 인권, 정의를 향한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영화감독뿐 아니라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한국 영화의 권익과 다양성 수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정지영 감독은 오랜 세월 뛰어난 영화감독이었고, 현재에도 최고령 현역 감독으로 신작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와 영화에는 한국의 역사와 영화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한국 영화 암흑기와 황금기를 모두 거쳐 다시 위기에 처한 2025년 오늘까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상은 그 세월을 함께해온 영화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저세상으로 떠난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했다. 시상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이뤄진다.
7일 KT플라자를 방문한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AI 청력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한 KT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KT는 전국의 주요 KT플라자 20곳에 AI 청력검사 키오스크를 시범설치해 순차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여당이 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가 지수와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의견 전달 시점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부터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야당은 정부가 잘못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빨리 토론, 협의,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국회에 전자 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느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전까지는 미루자는 논의 끝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시행을 안 한 것 아니냐”며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 강화 시 늘어나는 세수 폭은 크지 않은데 비해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달 중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한 의원은 “어제와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주가지수와 세제개편안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면서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과 여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