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역으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를 이어갔다.
주 의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공개거론하자 국민의힘은 “그러려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한 최고위원은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한다”라며 “(주 의원)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과 가족 명의 재산, 사인 간 채무 등을 김 후보자와 비교하며 주 의원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 의원 공격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주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 당 모두 나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현재 김민석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하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대로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청문회 때 본인이 자료로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당에서는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은 야당의 몫이니, 차분하게 또 진솔하게, 공손하게 대응하면 될 일을 조금 고압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사흘째 파행을 빚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예정돼 있어 이날 중에는 여야가 증인 목록을 합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증인·참고인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돼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채권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채무액이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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