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 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 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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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4 14: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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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언론개혁의 가닥은 국민의 언론 주권 확대의 세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제도화했다. 국민이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사회도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직능단체·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개혁의 줄기는 이제 고비는 넘겼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신문, 유튜브까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여론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 실제로 공영방송이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고 더 자극적인 유튜브 등에 의해 사회적 공론은 갈가리 찢어지고 혼탁해지면서 민주적 숙의 기반은 취약해졌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국민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언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언론 주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언론개혁은 고도의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이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언론 통제 논란이 일기 십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입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기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기에 이 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의 언론사가 파산할 만큼의 배상금을 물리는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얼룩진 한국의 61위보다 조금 앞선 57위에 불과했다.
공론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을 둔 다양한 담론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통해 허위, 거짓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이 공론장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자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진실은, 우리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고,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탐사로 꽃피운 열매다. ‘미디어 바우처’를 비롯해, 어떤 언론과 보도를 국민이 지원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더 많은 진실이 발굴되고 더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공적 자산인 공론장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국민 대표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언론개혁 논의에서 더 집중해야 할 줄기가 될 것이다.
공론장 구성의 역할을 언론에만 맡기고 국민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극적으로 언론의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해 공론장 구성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언론개혁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상권이 마비된 경북 청송 ‘달기약수탕’과 안동 ‘풍산시장’이 재단장한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에서 달기약수탕과 풍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0곳(전남 무안군,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안동시·청송·의성·영양·영덕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송 달기약수탕은 경북산불로 인해 상가 32곳이 전파 혹은 반파돼 상권 핵심 기능이 마비됐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와 이 물로 만든 닭백숙 식당가를 찾기 위해 몰리던 관광객도 사라졌다.
경북도는 달기약수탕 인근에 총 1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달기약수를 활용한 식음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스마트 약수터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복합 거점 공간을 갖춰 소비형 생활 인구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체류형 상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풍산시장도 안동 풍천·남후·일직면이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방문객과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곳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1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안동 3대 특산물인 안동소주, 한우, 참마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먹거리 상품 개발과 지역 관광지 등도 연계한다. 안동소주협회도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상권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상권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미·러 정상회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상회담 장소에 초청하는 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을 초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와의 3자(미·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은 초청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에 올지도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금 당장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회담을 계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초청 및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우선 순위는 아님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젤렌스키 대통령 알래스카 초청 검토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푸틴의 입장) 바꾸도록 했다”며 “우리는 세 정상이 언제 (협상장에) 앉아서 이 분쟁의 종식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먼저 만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그게 그렇게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러·우 사전회담에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살인이 끝나는 상대적인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협상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누구도 엄청나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끝날 무렵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을 위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을 미·러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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