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치스크린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11일(현지시간) 긴급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EU 주요국은 회담 개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AFP 통신 등 외신은 EU 외교장관들이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미·러 정상회담 전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측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회담 결과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 조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회담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종전 합의의 일환으로 ‘영토의 일부 교환’을 언급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땅을 점령자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 미국은 러시아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할 힘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간 모든 합의(deal)에는 우크라이나와 EU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전체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칼라스 대표는 이어 “국제법은 명확하다. (러시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된 모든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 힘을 실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 주요국이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전날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주재로 영국에서 긴급 회동해, 회동에 참여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유럽이 반드시 종전 해법 논의에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도 강릉시는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모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 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하고 있다.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신속 과제’이기도 했던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해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무엇을 심의·의결하게 될지 등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국가·지자체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자치경찰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될 경찰 사무의 종류 등에 대해선 추후 가동될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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