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여야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자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이루어졌고, 저희 입장은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여당 입장이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해)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당시 원 구성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하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에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사안”이라며 “협의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기 만료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된 이상 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리스트를 다 추려놨다”며 “1년 전 합의대로 법사·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통일·국방·정보위 현직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3개 상임위원장직을 넘길 테니 법사·예결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오찬에서) 서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오는 23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전 부처가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도 격려했다. 그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대통령실 업무가 인원도 충분히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인력도 부족해서 아마 고생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총 11건의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각 수석실로부터 추진 중인 주요 과제를 보고받은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R&D 예산에 대해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두고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장이나 수석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수보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로 명칭이 바뀐 회의 명칭을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이름으로 되돌렸다.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3명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20일 추가로 타국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이란 체류 한국인과 가족 37명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피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인 2명과 이란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37명의 한국인과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지난 19일에 별도로 한국인 4명이 같은 곳으로 입국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약 80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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