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자격증 중 베이다이허 회의 시작…시진핑 지위 관련 논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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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11: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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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자격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주요 현안을 논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됐다. 시 주석의 입지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와중에 막을 올린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 4연임이나 요직 인사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3일 시 주석의 위임을 받아 베이징 근교 허베이성 친황다오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는 전문가들을 찾아 당과 국무원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열 5위인 차이 서기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인재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인재 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해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그 재능을 다할 수 있는 국면을 형성했다”며 “시 주석은 항상 전문가 인재에 관심을 갖고 용감하게 정상에 오르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이다이허로 초청된 전문가들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인 우웨이런 중국공정원 원사, 역사학자 첸청단, 옌닝 선전과학원 초대 원장 등 과학기술 및 철학·사회과학 분야 원로 전문가와 기초 연구 분야 청년 인재들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98년 이후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서 같은 기간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지도부 회의를 연다. 휴가는 통상 열흘이며 이 기간 최고 지도부의 공개 활동이 중단된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미·중관계와 하반기 내수 부양,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에서 다룰 인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텍사스주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단체로 텍사스주를 떠났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 51명이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를 떠나 일리노이·매사추세츠·뉴욕주 등으로 향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주의회가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하기 위해서는 150명 의원 중 최소 100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2명 중 최소 51명이 단체로 이탈하면서 표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진 우 의원은 이날 “우리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싸우려 텍사스를 떠난다”며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조작된 시스템을 버리고 떠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의원들의 이탈이 의회의 특별 회기 기간이 끝나는 8월 말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조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텍사스 주의회 규칙에 따라 이탈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선출된 주 정부의 직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 상원 공화당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겁쟁이처럼 도망치려는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발견해 체포하고 의사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은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텍사스 선거구 조정안에서 비롯됐다. 선거구 조정으로 텍사스의 5개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게리멘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합쳐 민주당 의석을 줄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분리하는 식이다.
현재 연방 하원 총 435석 중 텍사스에는 38석이 배정됐는데 이중 공화당이 25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1석은 공석이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6년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6석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선거구 재편안이 유색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을 한 선거구에 합쳐놓거나 여러 선거구에 나눠서 배치해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선거구는 통상적으로 10년마다 미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구조사는 2020년 치러졌다. 2030년이 되기 전 선거구 재조정 시도는 이례적이다. 선거구 독립위원회가 있는 8개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 의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때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려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의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5석을 확보했지만, 다른 몇몇 주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특별회기의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주리 등에서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중간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2019년 탄핵소추안 통과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후 이뤄졌다.
중간선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텍사스주 선거구 재획정에 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선거구 재획정 보복은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위험이 있다”며 “후보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인지, 예비 선거 날짜와 후보자 마감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충북 증평군이 전국 군가 경연대회를 연다.
증평군은 오는 9월 ‘제1회 증평 전국 군가(軍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9월 25~28일 증평인삼골축제 기간 열린다. 증평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군가를 사랑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5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다. 반주는 피아노, 악기연주 등 다양한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경연곡은 아리랑 겨레, 우리는 육군, 나가자 해병대 등 국내 공식 군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27일 오후 9시에 열리며 본선은 같은 날 오후 1시 보강천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상금은 대상 300만원,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등이다.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는 참가상 10만 원이 수여된다.
전국 단위 군가대회를 여는 지자체는 증평군이 처음이다. 증평군이 이번 대회를 여는 이유는 지역에 주둔 중인 제37사단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 주둔 군대와 공존하는 ‘군사도시 증평’의 정체성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증평군은 충북 대표 군사도시로 지역에 주둔 중인 흑표부대(13공수특전여단)와 충용부대(육군37보병사단)를 위해 다양한 군부대 협력·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주둔 중인 제37사단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고심하던 중 군가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많은 팀이 참가하도록 군 전우회, 동기회, 동호회, 군부대 등에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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