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데뷔 특검,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등 사건발생 순서로 김건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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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0: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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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데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조사대상들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 사건 순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조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갈음된다. 사건 발생대로라면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가 꽤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시기는 2010년 10월20일 전후가 대상이다.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는 앞서 이 사건 주범·공범들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특검팀은 이 시기도 중요하게 보고 수사했다. 특검팀은 1차 주포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선 이 통화 녹취를 제시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은 20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는 2021년 6월부터다. 공천 개입은 지난해 4월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일이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청탁용 선물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은 확보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하고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 특검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2022년 6월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포트홀과 도로 위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역 시내버스에 AI 도로 위험정보 수집 단말기를 부착 주행 중 도로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식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가공해 웹과 모바일 웹을 통해 도로 보수원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위험정보 수집 장치는 총 53대다. 33-1번, 50번, 52번 등 14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설치된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은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험 요소를 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이고 정밀한 도로 관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향후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기능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시간 도로 위험 대응 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는 교통사고 및 정체 예방은 물론,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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