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공주 고속도로 사고수습 중인 소방차 추돌한 40대 승용차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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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4 00:5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 사고로 BMW 운전자인 4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승용차 간 추돌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 중이었다.
BMW 승용차가 추돌한 소방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노원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 ‘노원행복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원행복버스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지소,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버스 노선은 주민의견을 참고하면서 시설별 이용현황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3월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월계동, 공릉동, 은행사거리, 하계동을 잇는 1개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노선은 총 23개 정류장을 지나며, 총 운행소요시간은 1시간30분이다. 25인승 소형버스 5대가 투입돼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운행횟수는 총 24회로, 1대 당 4~5회 순환한다.
첫 차는 오전 9시 노원구민의 전당 뒤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막차는 오후 5시30분에 출발해 종점도착기준 7시까지 운행한다.
노원구 공공시설 방문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는 노원구민이 아니라도 무상 탑승가능하다.
노원구는 오는 30일 중계근린공원에서 개통식을 연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행복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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