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상두산 석산 확장 개발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년간 이어진 석산 피해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전국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옥산이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를 인정하며,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종합 판단을 통해 개발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상두산 일대 석산 개발은 1997년부터 5개 업체에 의해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장기간 날림먼지와 소음, 지하수 고갈 등에 시달려 왔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6년 7개 마을 주민과 석산 업체 간 협약이 체결됐고, 대부분의 업체는 2025년까지 채굴을 종료하기로 했다.그러나 석산개발업체인 옥산은 주민...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억지 수사로 언론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지 1년9개월 만이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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