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세대 간 갈등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략’이 됐다.주요 대선 후보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복지 정책을 구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에 집중한 ‘효율적 복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책임형 복지’를 공약했다.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후보 간 차이는 ‘청년, 노인 문제를 아우르는 연금’, ‘인구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생’ 관련 공약에서 특히 두드러졌다.보건·의료 분야에는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내년에는 증원 이전 규모로 의대생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이는 한시적이다. 차기 정부는 의대 증원 방향을 결정짓고, 젊은 의...
BC카드의 직원이 자신의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셀프’로 높여 16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C카드는 16억원 중 5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28일 BC카드에 따르면 BC카드에서 한도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달 7일 본인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A씨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총 16억원을 인출했다.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카드 총 한도의 40% 내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단기 대출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최대 한도는 800만~1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10억원이 넘는 현금 서비스가 나가기 쉽지 않다.BC카드는 지난 15일 정기 모니터링과정에서 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A씨가 빼돌린 16억원 중 5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이 사건은 회사 내부 구성원만 접근이 가능한 커뮤니티 등에 공론화되면서 사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BC카드 관계자는 “부당대출을 확인한 즉시 ...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2개 학교에서 발생한 학내 횡령 혐의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지난 22일 고발 건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8억 원의 학교 예산을 빼돌린 혐의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예산 집행을 조작해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다.A씨는 결재·감독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파악됐다.지난달 10일 고발 건은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B씨가 사하구의 한 중학교에서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다.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품권을 반복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예산을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다.B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교육청은 횡령 당사자뿐 아니라 결재·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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