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보편·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관세전쟁’이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한·미 통상협상도 시한에 구애받을 이유가 사라졌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전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회의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무제한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행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발효한 10% 기본관세, 오는 7월9일로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지난 3월 캐나다·멕시코...
극우 커뮤니티들이 대선을 앞두고 분열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결속했던 이들은 이제 서로를 ‘좌파에 점령당한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국민의힘갤러리(국힘갤), 국민의힘 비대위갤러리(빋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3대 온라인 공간으로 불렸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은 반대해 ‘내란 3갤’이란 오명도 얻었다. 경향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각 게시판의 추천 수가 많아 상단에 노출된 글 250여개를 분석했다. 파면 전엔 한목소리를 낸 이들이 이제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분열하고 있다.각 커뮤니티는 ‘진짜 윤석열 지지자’ ‘진짜 보수’임을 주장하며 앞다퉈 정통성을 내세웠다. 의견이 다른 갤러리엔 “화짱조”(화교와 ‘짱깨’의 합성어), “지능 달리는 장애인” 등 혐오 표현도 쏟아냈다. 주류 의견과 다른 글을 썼다는 이유로 IP를 차단당했다는 ...
극우 유튜버와 커뮤니티는 사실상 공생관계를 맺고 극단적 음모론 유통 구조를 형성했다. 유튜버는 수익·구독자를, 커뮤니티는 조회수를 챙기며 음모론의 악순환이 이뤄진다. 29일 경향신문이 디시인사이드(디시) 등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버들을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는 음모론의 설계자, 유튜버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대표적 사례는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때 나온 음모론이다. “금속이 연소할 때 보이는 불꽃색과 산불 현장의 불꽃색이 유사하다. 금속성 물질을 써 방화한 것이고 중국인 등이 개입돼 있다”는 글이 디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 수십 개 게시됐다. A유튜버가 지난 3월26일 “단순한 자연재해입니까? 계획된 행동입니까?”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20만회 조회수를 얻었다. 전한길 강사도 지난 3월28일 TV조선 유튜브에서 유사한 주장을 폈다.이는 극우 진영의 음모론 생산·유통 과정을 잘 보여준다. 디시 등에서는 이용자들이 놀이문화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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