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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프로그램 국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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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15: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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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프로그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간 것”이라 해명하자 “신종 갑질이냐”며 맹공격을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측의 해명을 두고 “제2의 강선우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사실”이라며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냐”며 “사실이라면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 전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 거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식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이용객이 긴급대피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 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협박글 작성자가 폭탄 설치일이라고 밝힌 4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휴점일이었다.
경찰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휘해 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긴급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후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신세계백화점 본관·신관·헤리티지 등 전체 건물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통제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의 IP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째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수사구조 개혁의 하나로 국가경찰에서 수사 분야를 분리해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밝힌 ‘로드맵’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이 검찰에만 고발하게 한 ‘전속 고발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게 한 현행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현행 규정들이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이를 정비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은 수사에서 권한뿐 아니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땐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무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에는 외부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협의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부위원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은 원격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을 확충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본은 이 외에도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경비의 단계적 증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와 관련 분야 경력 채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실시한다. 국수본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계속 감소해 수사구조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관·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의 참맛을 경남 사천에서 느낄 수 있다.
경남 사천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축제는 ‘잡수시고 노시고 주무시고 가이소’란 주제로 열린다. 불꽃놀이, 맨손 전어 잡기,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축제에서 전어회와 전어무침, 전어구이 등 전어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햇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해 맛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두뇌 발달과 성인병 예방 등에도 도움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삼천포 전어는 살이 오르고 담백한 맛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이 제철이다”며 “축제에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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