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장관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노조 조직률이 얼만큼인지 등과 같은 노동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과 대등하게 인식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중대재해 수치가 꺾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고 예방 등 노동자 보호가 주요 국정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김 장관은 연말 안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정년 연장이 임기중 첫 사회적 대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대 연대적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철도기관사 출신이자 철도노조·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 활동가 출신이다.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 현장을 불시에 찾아 안전 점검을 하는 등 ‘현장형 장관’ 특기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가 흘렀다. 소회는 어떤가.
“노동자에게 나랏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과 잘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매일 느끼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어떤 문제의식이나 책임감에서 나온 발언인가.
“산재 현장을 가보면 우리는 운이 좋아서 살아 있다는 걸 느낀다.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 직을 건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산재 근절로 1시간 넘게 국무위원들과 토론한 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본인이 산재 노동자 출신이고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을 앉혀 관심을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다.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산업 지표가 된다고 인식한다. 그동안 국격을 평가할 때 부차적으로 밀렸던 과제를 최상급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원인이라 하지만 그건 결과다.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산재도 저임금 장시간 체제라는 구조 속에 벌어졌다. 지배구조의 문제도 있다. 회전체에 윤활유가 자동 분사되는 장치가 고장 났으면 경영책임자가 즉각 교체해야 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 투자 책임은 그룹사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리된 지배구조가 노동자를 죽음 속으로 밀어 넣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구조를 바꾸고 중대재해가 줄어든다. 두 번째는 일터 민주주의다. 노사가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에게 3권을 줘야 한다. 어떤 것이 위험한지 알 권리, 노사 안전보건체계 등에 참여할 권리, 작업중지권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할 권리를 뜻한다. 이것이 노사 공동의 이익 아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주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고 본다. 이제 우리의 사고는 노조법 2·3조 개정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어느 기업에 속해야만 노조원이 될 수 있고 기업별 노사관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기업별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산업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걸 선포한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까지 6개월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조율하고 타협할 것인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격렬한 이유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원청과 교섭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불법이 되니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양태가 격렬하고 돌아오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많으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로 갔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대화 자체가 불법이어선 안 된다. 사업장에서부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데 노·사·정이 모여서 무슨 타협을 하겠나. 밑에서부터 신뢰 자산이 축적돼야 중층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야 최고위급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위기와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한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 노란봉투법이 없다고 경제가 좋았던 적 있었나. 경제 위기가 격렬한 노사 갈등으로부터 왔나. 격렬한 노사 갈등은 결과다. 쌍용차처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처럼 ‘먹튀’ 자본이 나가버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지금 600일 가까이 공장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기업은 공장에) 불이 났다는 이유로 폐업하면서 교섭조차 안 하고 떠나버린다. 이게 원인 아닌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격렬할까만 얘기해선 안 된다. 경제 위기의 근원은 중진국형 추격자 모델이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원청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 재계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첫 번째 사회적 대화는 정년 연장이 될 것이다. 길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혁 때부터 짧게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미뤄졌던 과제다. 연말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공무원 중에도 이제 퇴직하면 소득 크레바스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득 공백을 메우려나다가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세대 연대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좁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년 연장도, 주 4.5일제도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부모는 정년을 연장했는데 자식은 취직을 못 하면 그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연금을 받더라도 비용 대다수가 자녀 양육비에 들어갈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당위와 명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행 과정에서 왜 안 되는지에 천착해야 한다. 제가 박사도, 관료 출신도 아닌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보낸 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디테일은 어디서 생기는지를 아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 방향도 여러 갈래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역점을 둘 것이 비임금 노동자 문제다. (비임금 노동자를 가리켜) 지난 정부에선 ‘노동약자’라고 했는데, 이는 ‘노동강자’가 따로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권리 밖 노동’이라 칭하고 싶다. 고용과 자영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기에 근로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있는데 고민해보겠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실질이 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게이트키퍼가 돼 버렸다. 실질에 대해선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근로자성 여부만 다투다가 흐지부지되면 안된다. 또 ‘일터 기본법’(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향도 있다.”
-근본적으로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안에 포괄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나는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담론 투쟁에 빠지지 않고 실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하겠다.”
-매주 산업현장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장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나.
“현장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다. 제가 남양주 건설 현장에 갔더니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왜 그랬나? 몰라서? 비용 때문에? 시공 때문에? 어쩌다 보니?’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후에 그 현장에 안전 난간이 설치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원청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빼고 주니 하청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 공사비를 설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비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최저낙찰제를 하더라도 안전관리 비용은 빼지 않도록 하는 등 하나씩 바꿔나가야 현장 점검의 의미가 있다.”
-임기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산업재해 감축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에 나왔다가 비명횡사하는데 다른 노동정책이 뭐가 필요하겠나.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했다. 싱가포르도 2005년만 하더라도 산재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국가가 됐다. 싱가포르는 ‘WSH(Workplace Safety and Health·작업장 안전 및 보건)’ 기준을 두고 있다. 정부 최고 책임자가 산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주무장관이 자기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말 죽고 다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
-산재 사고에 있어 한국 사회가 악화해왔다고 평가하나.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이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범부처 협업으로 대책을 만들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최소한 임기중에 중대재해 수치가 우하향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유형의 산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장관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 생각한다.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 두 번째다.”
올여름 7월 폭염이 각종 새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117년만에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이 기록됐고, 열대야 최장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를 나타냈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17년만에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으로,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여겨지는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밤은 1위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 2025년 7월30일(28.3도)다. 5개 최상위 값 중 올해 7월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간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심화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기록을 쓰고 있다. 기상청에 지난 6월1일~7월30일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으로 기상청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기록이 더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분간 폭염은 가실 기미가 없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는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3일까지는 현재 같이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겠다.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넘나들겠다.
8월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게 유지되겠다. 기상청은 8월10일까지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8월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8월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공기가 부딪히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수 여부에 따라 기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폭염 추세는 지속하겠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1개월 전망과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8월과 9월도 무더울 것으로 점쳐진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상습절도혐의로 A씨(6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부산진구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 옷장에 넣어둔 현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이나 목욕장에서 옷장 열쇠를 빼돌려 명품 가방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손님 출입 내역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전북의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범위를 넓히면서 ‘삼성페이’로 갤럭시 스마트폰 생태계를 강화해온 삼성전자에 복합적인 고민을 안기고 있다.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젊은층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지, 애플페이처럼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할지를 둘러싼 과제가 삼성전자 앞에 놓였다.
애플은 지난 22일부터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선불 충전 방식의 ‘애플페이 티머니’를 도입했다. 아이폰을 대중교통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승하차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3년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이용 가능 카드사와 사용처 제한, 교통카드 기능 부재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로선 애플페이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페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모두 지원해 구형 카드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교통카드 기능은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해부터 제공했다.
애플페이가 서비스를 강화하면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선 특히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도가 높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현재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과 폴더블폰 등 폼팩터(제품 외형)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전략을 펴고 있다.
현 시점에선 삼성페이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NFC 단말기 보급률도 낮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애플은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애플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삼성전자는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카드사들은 보안인증업체에 생체인증 비용만 지불한다. 삼성전자는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해 수수료를 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카드사들은 2023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삼성전자 측이 ‘무료’ 유지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양측의 계약은 다음달 만료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이익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쪽(애플)만 수수료를 받는다면 다른 쪽(삼성전자)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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