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남 합천경찰서는 출소 당일부터 또 농촌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어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합천과 산청, 고성 농촌 주택에 들어가 총 12회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낮 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해 도박 등으로 날렸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동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진주시 한 병원에서 지인 병문안을 갔던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2년 2개월 형을 받고 지난 3월 3일 출소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경찰은 최근 지역 축제와 농번기에 농촌 빈집털이를 우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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