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다운로드 닷새 만에 또 배달노동자 사망…‘산재 1위’에도 근로감독 사각지대 “과로 강제하는 구조로 죽음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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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16:2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애니다운로드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 1위인 라이더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45)는 지난 5일 밤 10시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콜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리워드그룹이 6일 갱신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하며 과로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매일 14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라며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 2위는 쿠팡이츠(241명)였다. 건설업계보다 더 높은 순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간 7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낮은 배달 단가 체계와 배차 알고리즘, 리워드 경쟁 구조 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폭염 속 각종 프로모션과 미션 등도 배달노동자 사고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낮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플랫폼이 만든 리워드 시스템은 과속과 과로를 일상화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체계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에 엄격 대응하고 있지만, 라이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취급돼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일본처럼 라이더 사망도 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2일 사고 지점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 지난달 22조원대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위탁생산 계약에 이은 애플로부터 대형 수주가 그간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아이폰 등의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한다.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운영 중이다. 이미지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가 총괄한다.
그간 애플은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독보적 1위인 소니로부터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소니의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51.6%로, 삼성전자(15.4%)와 중국 옴니비전(11.9%)이 그 뒤를 이었다.
애플은 미국 내 공급망 진입과 공급사 다변화,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손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과거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위탁생산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2조원대 규모의 자율주행 관련 ‘AI6 칩’ 공급계약도 따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 수주 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미국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같은 달 말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도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다. 테슬라·애플 등과의 접점을 넓히며 추가 고객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미국 내 애플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애플이 미국 내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약 830조원)로 늘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커버 글라스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산 부품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아이폰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립된다.
경북도가 최근 수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 고수온 대체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은 포항 해역 내 수심 40∼50ｍ 깊이에 해상가두리 10개를 설치한 뒤 수조마다 사료공급 방식 등을 달리해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수조에는 1만마리씩 총 10만마리의 강도다리가 투입된다. 강도다리는 경북 해면 양식장의 80% 이상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경북도는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물고기로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를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다.
경북도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생산한 말쥐치 치어 24만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둑 양식장에서 키우며 양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경북지역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2019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영숙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가 이달 시범 사업,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지만 참여 업체 부족 등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대체불가능 토큰(NFT)에 기반한 디지털 관광 증명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 관광 멤버십으로 보면 된다. 나우다 패스를 구입하면 제주지역 여러 관광지를 연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우다 회원이 되면 관광객의 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횟수, 관광 미션 참여 횟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웰컴, 스페셜(25회 인증), 시그니쳐(50회 인증)로 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등급에 따른 할인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면서 “제주를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소비하고, 행사에 참여할수록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 9월26일 정식 오픈한다.
하지만 나우다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가입 업체가 기대보다 적은 점, 공영 관광지조차 참여 준비가 안된 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노출되면서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기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우다 참여 업체는 128개(관광지 34·체험 37·식음료 소품 57)에 불과하다. 제주 관광지는 700~800개에 달한다. 사설 관광지과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참여업체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자유이용형 나우다 패스도 당분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관광증은 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올 초부터 도입을 선언하고 준비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 참여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는 디지털 관광증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다음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설관광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참여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참여업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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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은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라며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 2위는 쿠팡이츠(241명)였다. 건설업계보다 더 높은 순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간 7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낮은 배달 단가 체계와 배차 알고리즘, 리워드 경쟁 구조 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폭염 속 각종 프로모션과 미션 등도 배달노동자 사고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낮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플랫폼이 만든 리워드 시스템은 과속과 과로를 일상화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체계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에 엄격 대응하고 있지만, 라이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취급돼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일본처럼 라이더 사망도 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2일 사고 지점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 지난달 22조원대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위탁생산 계약에 이은 애플로부터 대형 수주가 그간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아이폰 등의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한다.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운영 중이다. 이미지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가 총괄한다.
그간 애플은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독보적 1위인 소니로부터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소니의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51.6%로, 삼성전자(15.4%)와 중국 옴니비전(11.9%)이 그 뒤를 이었다.
애플은 미국 내 공급망 진입과 공급사 다변화,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손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과거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위탁생산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2조원대 규모의 자율주행 관련 ‘AI6 칩’ 공급계약도 따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 수주 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미국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같은 달 말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도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다. 테슬라·애플 등과의 접점을 넓히며 추가 고객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미국 내 애플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애플이 미국 내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약 830조원)로 늘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커버 글라스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산 부품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아이폰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립된다.
경북도가 최근 수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 고수온 대체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은 포항 해역 내 수심 40∼50ｍ 깊이에 해상가두리 10개를 설치한 뒤 수조마다 사료공급 방식 등을 달리해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수조에는 1만마리씩 총 10만마리의 강도다리가 투입된다. 강도다리는 경북 해면 양식장의 80% 이상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경북도는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물고기로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를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다.
경북도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생산한 말쥐치 치어 24만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둑 양식장에서 키우며 양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경북지역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2019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영숙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가 이달 시범 사업,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지만 참여 업체 부족 등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대체불가능 토큰(NFT)에 기반한 디지털 관광 증명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 관광 멤버십으로 보면 된다. 나우다 패스를 구입하면 제주지역 여러 관광지를 연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우다 회원이 되면 관광객의 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횟수, 관광 미션 참여 횟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웰컴, 스페셜(25회 인증), 시그니쳐(50회 인증)로 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등급에 따른 할인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면서 “제주를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소비하고, 행사에 참여할수록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 9월26일 정식 오픈한다.
하지만 나우다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가입 업체가 기대보다 적은 점, 공영 관광지조차 참여 준비가 안된 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노출되면서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기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우다 참여 업체는 128개(관광지 34·체험 37·식음료 소품 57)에 불과하다. 제주 관광지는 700~800개에 달한다. 사설 관광지과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참여업체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자유이용형 나우다 패스도 당분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관광증은 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올 초부터 도입을 선언하고 준비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 참여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는 디지털 관광증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다음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설관광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참여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참여업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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