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공습한 이란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라늄 고농축의 핵심 거점인 포르도 지하시설의 내부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열린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매우 성공적인 공습을 가했다”며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포르도 시설에서 대형 크레이터(구멍)가 관측돼 미국이 지하 관통 폭탄(벙커버스터)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 측 발표와도 일치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포르도 핵시설은 이란 곰주 산악지대의 천연 요새에 위치하며 깊이는 지하 80~90ｍ 깊이로 추정된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은 이날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초대형 관통 폭탄 GBU-57(일명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시점에서 포르도의 지하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사는 없다”며, IAEA 역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경우 우라늄 전환과 관련된 일부 시설이 피해를 보았고 농축물질 저장용 터널 입구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나탄즈 농축시설 역시 미국의 관통 폭탄 공격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미국 측이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세 시설 모두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의 상승은 없었다고 IAEA에 통보했다며, 현재로선 방사능 유출 징후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공격받은 국가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심각한 방사선 누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AEA는 필요하면 사찰단과 별도로 핵 안전·보안 전문가를 이란에 추가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안보리가 지지한다면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이란 내에 있는 IAEA 사찰단이 활동하려면 적대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란이 핵물질과 장비 보호를 위해 취하는 특별 조치는 IAEA의 감독과 이란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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