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다운 중국, 10월 4중전회 개최…15차 5개년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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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1 01: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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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다운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당 총서기(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시 총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다음 21차 당 대회는 2027년에 열린다.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전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약자다. 4중전회는 5년 동안의 당 중앙 임기 가운데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3중전회는 지난해 7월 열렸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선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15차 5개년계획도 내수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진핑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거리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의 구체적인 부패 혐의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정치국은 4중전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를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당과 차기 구도에 대한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주간경향] “언제 그런 책을 냈데요?” 국회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이다. 621쪽. 속칭 ‘벽돌 책’이다. 기존에 나온 성명이나 논평으로 얼기설기 때운 책이 아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계엄의 기원을 다룬 1부,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 2부에 이어, 3부 ‘헌법의 교과서 탄생하다’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부터 윤석열 파면선고 과정까지 헌법재판소 안팎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부제가 붙은 <빛의 혁명>을 펴낸 민병두 전 국회의원(67)을 지난 7월 22일 만났다.
-책을 냈다는 소식에 정치권 인사들은 ‘천생 기자 출신이네’라는 반응이었다(민 전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다).
“기자로서 펜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 또 그렇게 쓸 수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 12월 3일 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연극의 배우로 인생 첫 도전을 하고 있어서 연습하다 소식을 들었다. 처음 든 생각은 ‘집에 가면 뭐해? 어차피 잡으러 와 있을 텐데’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했다.”
-77학번이니 1979년 10·26 사건이나 12·12쿠데타, 1980년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성인이 된 이후 경험한 세대다.
“교통 통제, 야간 통행 금지나 닥치고 연행 같은 걸 다 겪고 봤다. ‘계엄의 정석 1·2·3’을 다 경험했다고나 할까.”
-과거 역사 속 비상계엄은 다 준비해놓고 자정을 기준으로 했는데.
“5·17은 0시였고, 12·12는 밤새워 쿠데타를 저지르고 한 것인데 이번은 저녁 10시에 하려고 했다. 왜 그랬냐를 짚어보면 일단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자정에 한다고 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된다. 밤 9시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밤 10시에 하면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 것이다. 자기 나름으론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해 한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을 한참 들여다본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윤석열 쪽에서 미리 계산 못 했을 것이라는 추론인가.
“국회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다.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열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다. 그래서 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이틀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면 추가로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허술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길게 갈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렇게 신속하게 계엄 해제가 될 거로 생각 못 한 것인가.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이다. 그걸 시간 들여 붙잡고 있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포기할 거로 생각한 것이다. 본회의장이 거점이 돼 바로 해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짚은 거라 책에 써놓았다.”
-2월 20일부터 SNS와 인터넷매체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
“크리스마스에 맞춰 연극 공연을 했는데, 난생처음 해보는 큰 공연이라 열심히 준비했다. 그때는 다른 것을 해볼 경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 당일부터 기록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즉시성이랄까 현장성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몇 년 후에 보면 기록물을 보고 역사에 접근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기록할 엄두도 안 나게 된다. 게다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쿠데타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역사의 큰 사건 한가운데 있었다.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려면 비는 게 너무 많다. 지금 3개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 밝혀지는 사실도 넣어야 연대기적 서술이 가능하다. 너무나 의문점이 많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쯤 보니 역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과 인물이 막 등장하는 것이다.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명단을 제시하고…. 일단 이렇게라도 서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평균 60~70매씩 썼다. 특검이 끝나면 다시 사실은 보강하겠지만, 앞으로 규명될 사실은 대부분 건드린 것 같다.”
-계엄의 기원을 추적한 글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불법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는 주장이 이채로웠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그렇게 무관심한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책을 쓰면서 다시 보니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꺼낸 것이나, 2022년 8·15 경축사, 한국자유총연맹 축사에서 12월 3일 담화문 내용을 다 쏟아낸 걸 보면 오래전부터 장기집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정권 초반부터 엉망이었던 거로 보인다.
“윤석열은 지난해 9~10월쯤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출근하는 것처럼 빈 차만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출근하는…. 대통령실 10층 식당에서 낮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용산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11시에 출근해 낮술하고, 낮술이 심해 만취한 날은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업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일정 잡아 새벽 3~4시까지 술 마시고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경호실이나 비서실·안보실 모두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를 책임지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다. 거기다 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얼마나 심했겠나.”
-김건희 여사가 스트레스를 줬다고 보나.
“인사 청탁이 하도 많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유튜버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다. 보수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전화한다며?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자기 칭찬하는 것만 계속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이 되겠는가. 알코올, 유튜브, 주술 3대 중독으로 국정을 했다고 본다.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주술에 의존했을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서초동 검찰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에도 용(龍)자 부적이 등장했다. 손바닥에 왕(王)자 쓰고 나온 것도 보면 윤석열도 김건희 못지않게 주술에 의존했다고 본다.”
-계엄·내란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을까.
“윤석열은 부인 모르게 하려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김건희 여사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다고 한다. 한동훈에게도 우리 남편 한 번 만나봐 달라고 카톡을 보냈다. 윤석열이 아무 대응도 안 했을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하고 12월 초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김 여사가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물으니 김 처장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답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었을까. ‘걱정 마, 내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다.”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질 사실이 있을까.
“많을 것이다. 김건희가 개입된 것이 많으니까. 채 상병 특검에도 사실은 이미 다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대로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응원봉을 든 국민이 윤석열·김건희의 폭주를 막았다.
“모두 다 같이 만든 혁명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계엄군보다 빨리 국회에 당도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국회에 당도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나. 책은 그런 국민에 대한 헌사다. 이건 누구도 기록 못 한 것인데,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농성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었다. 책에 ‘그렇게 우리가 기어오르기 힘들던’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꿨다. 나는 12월 3일을 앞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달성한 민주주의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집요하게 기념했기 때문에 이번 빛의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여당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등을 돌릴 것인지 기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의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등은 당정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시행 시기와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와 개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보다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는 “(8월4일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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