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총격사건 신고 후 1시간 지나서야 진입··· 초동조치 미흡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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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0 17: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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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살인사건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6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에서 피의자 A씨(63)가 아들 B씨(33)를 사제총기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여분만에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도,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현장 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10시43분쯤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이후에야 현장에 들어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 사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신고 접수 약 70분만에 경찰이 현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피의자를 한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특정 종교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이 권 의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 신천지·통일교의 책임 당원 가입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 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그걸 제대로 수사하면 윤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을 향해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듯 별소리를 늘어놓는 ‘스토킹 정치’는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특검이 통일교와 권 의원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의 윤모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홍 전 시장은 권 의원을 향해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 시켜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주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홍 전 시장 발언을 두고 “진작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의 ‘빅 스피커’인 홍 전 시장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자신이 공격을 당하자 폭로에 나선 건 아쉽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지 걱정된다. 제정신으로 온당한 당원 노릇하기도 참 쉽지 않은 시절”이라 적었다.
모두가 ‘세기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KBO리그에서 우승반지만 5개를 따냈고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도 활약했던 김광현(37·SSG)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류현진(38·한화)과의 첫 맞대결이었다.
김광현은 26일 대전 한화전에서 6이닝 6안타 2실점으로 SSG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누구도 예상 못한 1이닝 5실점 부진으로 내려간 반면 김광현은 6회까지 제 역할을 다했다.
경기 후 김광현은 “모두가 그랬듯이 나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였다”고 했다. 한화생명볼파크 1만7000석은 경기 시작 1시간20분 전 이미 모든 표가 동이 났다. 방송 카메라가 몰렸고, 더그아웃은 취재기자들로 붐볐다.
김광현은 “경기 전 몸 풀 때 이어폰을 꼈다. 처음이었다. 대전구장 함성이 워낙 크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됐다”고 말했다. 먼저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이 1회에 난타당하며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광현도 마찬가지였다. 김광현은 “저도 낭만이 있어서, 완투까지는 아니라도 서로 호투해서 투수전이 되면 좋겠다고, 야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2007년 데뷔했다. 류현진의 딱 1년 후배다. 이날까지 20년 가까이 둘은 KBO리그를 지배했고 대표팀에서도 원투 펀치로 활약했다. 세기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김광현은 “(류)현진이 형은 저한테도 정말 대투수다. 항상 따라가야 할 대상이었고, 늘 올려다봐야 하는 투수였다. 그래서 사실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형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 좋은 컨디션에서 최고의 피칭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김광현은 류현진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최고 구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다른 경기인 만큼 평소보다 훨씬 더 의식하게 되리라는 뜻이었다. 김광현은 이날 2회에 직구로 시속 150㎞를 던졌다.
김광현이 구속 150㎞를 찍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올해는 처음이다.
SSG는 후반기 시작부터 연패를 당하며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아직 시즌은 길다.
김광현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남은 시즌 긍정적인 요소다.
이날 150㎞를 던졌고, 직전 경기 149㎞를 던졌다. 김광현은 “(6월4일) 엔트리에서 빠졌을 때 어깨 뭉침 증세가 좀 있었다. 쉬면서 루틴도 바꿨고, 코치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면서 “부상이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더 조심하면서 시즌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경기에서 이겨야 힘도 받는 거니까 계속 많이 이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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