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소설 전남지노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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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9 04: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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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소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장르 소설부터 교양까지 다양한 책을 섭렵한 이야기꾼이 최근 도달한 지점은 ‘괴물’에 이어 ‘동물’이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글 쓰는 사람의 정체성을 20년간 유지하고 있는 곽재식 작가 얘기다. 최근 <팔도 동물 열전>을 낸 작가를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만났다.
이번 책은 2022년에 낸 <곽재식의 도시 탐구>에서 시작했다. 그는 “전국의 도시를 과학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와 엮어서 소개한 책이었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 자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겼는데, 그 책에는 담지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연, 동물만 엮어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이템으로 메모해뒀다”고 했다.
책에는 고라니, 멧돼지, 여우, 청설모, 너구리, 붉은 박쥐, 담비, 반달곰 등 8종류의 동물이 등장한다. 후보는 10종류 정도 됐지만 일부는 작업 중 최종 탈락했다. 빠진 동물 중 하나는 ‘산토끼’다. 동요도 있고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이지만, 의외로 자료가 없었다. 그는 “지금 국내에서 기르는 토끼는 대부분 굴을 파고 생활하는 유럽 집토끼다. 국내 토끼 연구 자료 다수가 굴토끼에 대한 것이라 산토끼는 책을 쓸 만큼의 얘깃거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여러 동물을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비유한다. 성격이 급한 고라니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의 성향에, 땅속에 굴을 파고 집을 짓는 다람쥐와 달리 나무 중간쯤의 높은 곳에 주로 남향으로 집을 짓는 청설모는 부동산에 열광하는 한국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식이다. <삼국사기> 등 역사서나 설화를 통해 ‘여우는 왜 미움을 받나’처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동물이 차지하는 위치도 알아본다.
책을 쓰며 마음이 쓰였던 동물 중 하나는 멧돼지다. 그는 “멧돼지는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사육용 돼지와 같은 종이다. 그런데 야생이냐 사람이 키우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의 동물이 삶의 방식이나 사회 속에서의 의미도 전혀 다르다. 그것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다”고 했다. 그는 과거 멧돼지를 소재로 소설을 쓰기도 했다. 소설집 <지상 최대의 내기>에 실린 ‘멧돼지의 어깨 두드리기’다. 저출생 상황에서 멧돼지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 주는 내용의 소설이다.
지난해에는 <한국 괴물 백과>를 냈다. 괴물은 상상의 영역이고 동물은 실체하는 것이지만, 한국 고유의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듯하다. 그는 “전공이 환경안전공학이라 생태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여할 때도 많고 논문도 많이 읽는다. 관련 정보를 많이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엮어서 책을 낸다는 건 충분히 할 만한 일인 것 같다”고 했다.
아이템 메모장이 있냐고 묻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검정색 표지에 가로 5㎝, 세로 10㎝ 정도 되는 작은 수첩이다. 그는 “2009년쯤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한 독자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쓰시라’며 줬다. 매일 가지고 다닌다. 잃어버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보여준다. 보물이라면 보물”이라고 했다.
모아둔 아이디어들은 책으로 많이 해소했지만, 여전히 ‘아이템 주머니’에 남은 것도 있다. 가장 오래된 것 아이템은 ‘궁예’에 관한 얘기다. 그는 “후삼국 시대 인물인 궁예를 너무 진지하게 다룬다기보단 이런저런 얘기를 모아서 명소와 일화 전설을 엮은 에세이, 혹은 여행안내류의 작품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선택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2006년 환상문학웹진 ‘거울’에 올린 단편이 MBC와 드라마로 판권 계약이 되며 작품 활동을 하게 됐다. 그는 “누가 찾아주지 않아도 계속 썼다”며 “소설은 쓰다 망해도 혼자 망하지 않나. 그런 도전이 허용되는 게 문학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쌓인 책이 수십 권이 됐고 현재도 책 세권이 계약돼 있다. 아쉽게도 이번에도 궁예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궁예는 여전히 출판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웃었다.
전북 김제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주민이 직접 꾸리는 마을 밀착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냉방 공간을 넘어 라면 한 그릇과 얼음물로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돌봄’ 모델이다.
김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용지면 황톳빛 나눔센터 1층 공유주방에서 ‘용지라면 행복해요’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생생마을관리소)’의 하나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주민 간 유대 회복을 취지로 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용지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인 조리기를 이용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얼음 생수도 마실 수 있다. 간편한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작은 마을식당’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이 맡는다. 마을별 홍보와 물품 기탁도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황톳빛 나눔센터 직원들은 냉방과 위생 관리, 물품 비치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안부 방문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또 경로당 등 도내 무더위쉼터 5771곳은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원한 생수를 채운 ‘양심 냉장고’를 운영하고, 도보 이동이 많은 주민을 위한 ‘양산 대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김제 용지면 생생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이웃과 함께하는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밀착한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실기대회에서 ‘추락 직전 기장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라’는 문제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대학 측에 진상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수원대에 따르면 해당 문항은 지난 19∼20일 외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미술 실기대회에서 조소(주제 두상) 부문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문제에 포함됐다. 당시 조소 부문 참가 학생들은 2개 문항 중 한 개를 선택에 시험을 치렀다. 이 중 한 문항이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항을 선택해 시험에 응한 학생은 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입시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7개월 전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등 대학 측의 안이한 문항 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등에는 ”혹시나 시험 보러 온 학생 중에 희생자 유가족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출제한 것도 아닌데 창피한 것을 넘어서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수원대 측은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최종 관리하지 못해 논란을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 “참사로 희생된 조종사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유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라고 강요한 이 문제는 예술이 아니라 고문이며, 표현이 아니라 조롱”이라며 “수원대는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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