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할인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목전에 두고 조선업 협력이 한국의 주요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를 연 뒤 “우리 측은 미측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미 해군 함정 정비·수리 확대, 일부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방안, 기술이전 및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조선 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서다. 현재 미국은 해군 전력에서도 추월당할 정도로 중국의 조선 역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234척으로 미국이 보유한 함정(219척)을 훌쩍 넘겼다. 트럼프 정부는 2054년까지 해군 함정에 약 1조750억달러(1487조원)을 투입하는 등 조선업 부흥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술도 인력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조선 기술력을 가진 국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대미 조선 협력을 직접 투자로 메운 것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부상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일본이 미국에 조성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 740조원) 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 자금이) 미 상선과 해양 방위 조선 분야의 신규 조선소 건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술 이전·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은 없었다.
국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 건조 등 일본 조선소의 능력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더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조선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지난달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동반관계를 맺고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인력 양성을 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조선업이 낙후돼있고, 일본은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도 “단순한 미국 기업 인수를 넘어 미국의 조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익의 재투자, 공급망 구축 등이 (협상) 조항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농축산물이나 대미 투자 펀드와 같은 내용에 대해 조선업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애초 2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러트닉 상무장관 추가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오는 1일까지 두 사람의 국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현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2+2 재무·통상장관 회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경찰, 군인들은 27일 오전 6시쯤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방본부는 실종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진주시, 46㎞ 떨어진 진주 진양호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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