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리오게임 게임의 규칙과 기준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까지 장애인 몇분이나 목숨을 잃었던가. 정작 그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보다 어르신, 유아차나 카트를 끄는 분들이 더 많이 탄다. 게임의 규칙을 정의롭게 바꾸면 그 혜택이 골고루 가닿는다. 하지만 규칙을 바꾸는 일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이해되고 칭찬은커녕 욕만 들어먹는다.
2018년부터 쓰레기 ‘덕후’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라며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주웠다. 그 컵을 브랜드별로 구분해 해당 매장에 가져다주거나(네가 책임지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어차피 플라스틱 컵은 오염되거나 로고가 찍혀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컵을 주운 결과 2020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됐고,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 규제를 공산당 박멸하듯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 컵 보증금제는 갖은 박해를 당하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컵 반납과 보증금 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시 여름이 됐다.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업계는 효과도 없는 컵 보증금제에 예산만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매해 98%, 스웨덴과 덴마크는 90%의 음료병 회수율을 자랑한다. 하와이도 보증금제 시행 후 병 회수율이 41%에서 72%로 뛰었고, 시행 2년 만에 해변에 버려진 음료병의 절반이 회수됐다. 세종과 제주에서도 한때 보증금제 이행률이 81%에 달했다. 스타벅스는 제주도 전 지점에 일회용 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을 도입했고 보증금제 시행 이후 개인 텀블러 사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철회될 낌새를 보이자 사그라들었다.
독일·덴마크·스페인에서도 보증금제 도입 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다. 왜냐면 보증금제는 쓰레기 처리에 나 몰라라 하던 업계가 쓰레기 회수, 보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는 환경부에 솔깃한 제안을 한다.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보증금제 말고 차라리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거나 세금을 매깁시다!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업계는 음료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도 돈 몇푼 더 내도 컵을 반납하지 않고 버리는 게 편할 것이다. 이건 아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과 쓰레기를 만든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보증금제가 불편하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증금제가 필요하다. 발 디딜 틈 없이 집에 쌓인 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트병 보증금제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컵 보증금제를 잘 시행하고 페트병까지 가는 거다. 변경된 규칙에 적응하기까지 잠깐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똑바로 세우면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당장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라. 그럴 때마다 나는 장애인 투쟁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다.
“베선트 긴급 일정” 이유 대며일방적으로 e메일 통해 통보루비오 “트럼프가 긴급 호출”위성락도 백악관 갔다 못 만나
미, EU·중국과는 막판 협상우선순위서 한국 밀렸을 수도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의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마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한 채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온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e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미국으로 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루비오 장관이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면담이 어려워져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선물 보따리’ 일본보다 작아…미국 만족시킬지 의문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세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나중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 되는 대목이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 투자액은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오는 8월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혐의별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내자 특검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24일) 김건희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소환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일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피의자들의 소환조사 기준에 맞춘다면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부르기 전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로 일한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 특검팀에 소환된다. 오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10시, 정 전 행정관은 오후 5시로 소환조사 시간이 예정돼 있다.
두 전직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와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여만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고가의 액세서리들은 모두 재산공개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들을 통해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행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NATO 순방에서 청탁용 선물 전달에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당시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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