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종말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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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9 14: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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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종말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달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뉴욕을 경유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최근 라이 총통의 뉴욕 방문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다고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미 성향인 라이 총통은 다음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태풍 피해 복구·대미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당분간 라이 총통의 외국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경유 불허를 통보받은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엔 대변인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 계획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라며 허용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연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반대하며,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FT는 이같은 결정이 미국 내 대만 지지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과도한 유화책을 쓴다는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2023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과 대만 양측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여행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대만은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2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 수교국이 아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화요일인 29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9도, 인천 26.5도, 수원 25.1도, 춘천 24.0도, 강릉 26.3도, 청주 27.3도, 대전 26.1도, 전주 26.2도, 광주 25.4도, 제주 26.3도, 대구 24.9도, 부산 26.5도, 울산 22.5도, 창원 24.3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측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습하고 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등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50㎜, 충남 북부 5~40㎜, 전북 북부 내륙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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