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럴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통일민주당 소속 초선 노무현 의원이 유찬우 풍산금속 회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 34억5000만원을 가져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분노를 꾹꾹 눌러가며 말하는, 이성과 감성이 한 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년 차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의원 배지 달기 한 해 전인 1987년,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왔다. 이 대통령이 속한 노동법학회가 초청한 거였다. 노 변호사는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며 줏대 있게 살 것을 권했다. 노 변호사의 이 말이 진로를 고민하던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분께 듣는 인권변호사의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던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고만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저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 나오는 일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심야노동, 산업재해가 맞물린 문제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지적에 경영진은 진땀을 뺐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 실상이 그러하고, 사측도 노동자들도 다 아는 얘기다. 비단 SPC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업과 당국은 저임금 구조와 고용형태, 산재를 분리해서 해법을 내놓으니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SPC그룹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노동을 없애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은 도표와 숫자로 덮인 창백한 관료주의 언어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의 언어였다. 그 자신이 산재로 한쪽 팔이 굽은 소년공 출신이기에 가능한 질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뿌리와 정체성에 터 잡되 현실을 짚는 구체적인 언어의 발화가 참다운 실용주의요, 실사구시일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씨는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린 인물로,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특검팀이 윤씨 신병을 확보하면 관련 수사도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사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민주)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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