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싸이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그는 이를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이라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일련의 대북 화해 조치에 나선 의미를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이번 담화도 그런 흐름 위에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어 이재명 정부가 내민 손을 북한이 즉각 잡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 트럼프 재집권 후 대화 제안도 뿌리친 북한 아닌가. 북한이 여전히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어 남북이 마주 보고 대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은 근거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다음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대화로 검토·조율해볼 만하다.
한반도 평화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북한의 반응과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긴 호흡으로 신뢰를 하나씩 쌓다 보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9일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전날인 28일까지도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고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아직까지 출석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 성북구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착용해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으나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 및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중개로 피해를 보는 시민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자”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태식씨 별세, 성열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대표 부친상, 이현진 오늘의집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시부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65
■박해금씨 별세,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모친상=28일 함안하늘공원. 발인 30일 (055)585-7180
■김정률씨 별세, 진태 강진군청 홍보팀장 부친상, 정은지 강진군청 미래산업팀장 시부상=28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30일 (061)430-3051
■이정희씨 별세, 조성원 열린뉴스통신 발행인·원표씨 모친상, 한상은·주지혜씨 시모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40
■최윤신씨 별세, 기호 교보생명 지원단장·석호 원주기독병원 물리치료사·은영 안양동초 교사 부친상, 이상범 한국예탁결제원 재무회계부 부장 장인상=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30일 (051)3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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