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반전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경남도는 ‘경남동행론’ 출시 한 달 동안 810명이 대출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출시된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든 도민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준다.
현재 도민 810명이 대출을 신청했으며, 280명이 대출받았고 100여명은 심사 중이다.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금융기관 연체기록 없고 소득 증명이 되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연체자·무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8월 말 출시한다.
도는 지난해 ‘긴급생계비 대출이 절실하다’는 배달업 종사자 제안을 받아들여 경남동행론을 설계했다.
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금융기관을 찾거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최소 50만원에서 연 8.9% 금리, 2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경남동행론 보증을, 18개 시군은 보증금(대손비용·운영경비 등)을 지원한다.
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올린 ‘끝판왕’ 오승환(삼성·사진)이 은퇴한다.
삼성은 6일 오승환의 은퇴를 발표했다. 오승환은 지난 주말 구장 사무실에서 유정근 라이온즈 구단주 겸 대표이사와 면담하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5년 2차 1라운드(5순위) 지명을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으면서 시작된 오승환의 21년 프로 커리어에 마침표가 찍혔다. 오승환은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힌다. ‘끝판왕’이라는 별명은 마무리 투수로서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말해준다. 2006·2011년에 각각 47세이브를 올리는 등 KBO리그 통산 737경기에서 427세이브(44승33패 19홀드 평균자책 2.32)를 따냈다. ‘돌부처’라고 불릴 정도로 마운드 위에서는 표정 변화가 없고, 타자들이 쳐내기 어려운 묵직한 강속구로 ‘삼성 왕조’ 시대를 함께했다.
2013시즌 팀의 통합 3연패를 이끈 뒤에는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계약해 국제 무대로 활동 폭을 넓혔다. 두 시즌간 80세이브를 수확한 오승환은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 토론토, 콜로라도 등 3개 팀에서 마무리와 셋업맨으로 뛰며 42세이브 45홀드(16승13패 평균자책 3.31)를 기록한 뒤 2019년 여름 삼성으로 복귀했다.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따냈다.
오승환은 KBO리그 복귀 이후 2021시즌 44세이브를 시작으로 세 시즌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따내며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다. 하지만 40대 중반에 접어든 그도 세월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부터 급격하게 구위가 떨어졌다. 27세이브(3승9패 2홀드 평균자책 4.91)를 수확했지만 평균자책이 4.91로 치솟았다. 시즌 후반 슬럼프가 길어지며 포스트시즌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했다.
재기를 노린 올해도 2군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지난달 8일 NC전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 동안 2안타(1삼진) 2실점한 이후 다시 2군에 가 있다. 오승환은 올 시즌 11경기에 나가 승·패·세이브 없이 평균자책 8.31의 성적을 남겼다. 지난해 8월11일 KIA전에서 올린 세이브가 그의 마지막 세이브가 됐다.
오승환은 앞으로 별도의 엔트리 등록 없이 1군 선수단과 동행한다. 삼성은 오승환의 등번호 21번을 영구결번하기로 결정했다. 구단 역사상 22번(이만수), 10번(양준혁), 36번(이승엽)에 이어 네 번째 영구결번이다. 오승환이 원할 경우 해외 코치 연수도 지원한다.
오승환은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 투수로서 다양한 리그에서, 정말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분에 넘치는 응원을 보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했고, 은퇴 후에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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