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국회의원 52명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국회의원 52명이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시민 2400명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대법원에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며 “현대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사실을 판정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0년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0년 금속노조 활동가 4명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가 실제 생산에 손해를 끼친 대목을 엄격히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또다시 손배액 20억원을 인정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총 35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탄원서에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 직전까지 현대차 쪽에 교섭을 통해 풀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차의 대화 거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4명의) 행위는 파업참가자 독려행위,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구액 전체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파업에도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단체가 상인연합회 등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마트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돼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청주시, 부산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에 합의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록 회의록에서도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000만원, 총 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마트노조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증대됐고, 주말을 완전히 빼앗겨 소외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무휴업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낙점됐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담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형석 신임 농림부 차관은 이 부처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으로 일했다. 강 대변인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성범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김광용 신임 재난안전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을 거치며 재난 안전 업무 분야에서 일해왔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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