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주문을 받은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EU가 자유무역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비판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 조사에 따라 500만 유로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낙찰 시 중국산 제품의 구성품 비율도 50%로 제한된다.
국제조달규정은 EU가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겠다며 2022년 8월 발효시킨 자체 규정이다. 블룸버그·AFP통신은 국제조달규정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 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며 이 같은 조치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다음 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국제조달규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EU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고수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했다”며 “EU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불공정 경쟁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WTO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혜성특급’ 김혜성(LA 다저스)이 신인상 모의 투표에서 내셔널리그(NL) 부문 2위를 차지했다.
MLB닷컴은 18일(현지시간) 메이저리그(MLB) 전문가 패널 34명을 대상으로 한 신인상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4명의 패널 가운데 김혜성에게 1위 표를 던진 사람은 3명이었다.
MLB닷컴은 “김혜성은 5월4일 MLB에 데뷔했고 다저스는 전략적으로 그를 활용 중”이라며 “30경기 출전 가운데 12차례 선발로 나와 경기 끝까지 뛰었다”고 소개했다.
김혜성은 18일 기준 30경기에서 타율 0.382(68타수 26안타), 2홈런, 11타점, 13득점, 도루 6개를 기록했다. 수비는 2루수로 12경기에 선발 출전해 가장 많았고, 중견수는 6경기, 유격수는 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다저스 벤치는 좌타자 김혜성이 철저하게 오른손 투수를 상대하게끔 관리한다. 김혜성은 왼손 투수를 상대로도 4타수3안타 홈런 1개로 실적을 냈으나 여전히 오른손 투수가 나와야 출전 기회를 얻는다.
MLB닷컴은 “김혜성은 5월4일 이후 MLB에 데뷔한 선수 가운데 타율 2위이며, 도루도 100% 성공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모의 투표에서 NL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포수 드레이크 볼드윈이다. 볼드윈은 47경기에서 타율 0.285, 7홈런, 19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00으로 활약 중이다.
34표 가운데 1위 표 24표를 쓸어 담은 볼드윈은 시즌 초반 뜨거웠던 타격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이후에는 타율 0.173으로 부진했다.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애슬래틱스 신인 유격수 제이컵 윌슨이 34표 가운데 1위 표 33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윌슨은 올 시즌 69경기에서 타율 0.360, 8홈런, 38타점, OPS 0.902로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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