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특별검사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드론사는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발 무인기가 10월3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사실 일체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12·3 불법 계엄 두 달 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불법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서도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힌 점 역시 의혹을 키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개월간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갔지만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외환유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전사는 국지전에 바로 대응하는 부대가 아님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핵심 관련자였던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상황 공유를 하려고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투입 명령은 합참의장이 내리지 특전사령관이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과 연결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을 통해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계엄 상황에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쯤 전인 지난해 11월5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반대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며 이 메모가 자신을 포함해 강 사령관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22대 총선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수사팀 역시 이런 점들에 집중해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되기 앞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왜 계엄을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며 “중동 문제가 어려울수록 불참하는 게 아니라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사업의 최종계약 확정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계약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 외교와 거리가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일할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내정됐다. 배 후보자는 LG전자 AI추진단장 등을 지낸 AI 전문가다. 강 실장은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유엔대사가 내정됐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1·2차장을 거쳤고 주오스트리아, 주인도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의원이 내정됐다. 강 실장은 안 장관 내정자에 대해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다. 강 실장은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전재수 의원이 내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내정됐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내정했다.
다음은 부처별 장관 내정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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